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에 맞서 총력 반격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군 당국도 북한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는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에 항의하는 전통문을 보냈고 합동참모본부는 경고성명을 발표했다. 대북 독자제재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 아래 정부 차원의 즉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에 대해 “순항미사일에 탄도미사일에 무차별 도발을 해오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며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세가 따른다.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런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군 당국도 대북 압박에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심야에 감행된 도발에 항의하는 취지의 전통문을 북한에 발송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의 동해 및 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 대표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는 육군 소장인 김성민 국방부 정책기획관이다.
합동참모본부도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북한의 무력시위를 규탄했다.
정부는 5년 만의 대북 독자제재도 발표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어렵자 독자제재를 통해 강력한 대북 억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독자제재 지정 대상 명단을 공개했다.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은 사전허가 없는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가 금지된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해 주로 해외에서 자금 및 물자 조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으로는 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등과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젠코(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등이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직접적인 대북 경고 메시지에 독자제재까지 발표한 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응 수단이 대북 압박에 실질적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구멍이 있는 상태에서 대북 독자제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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