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전 위원장은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이 정권교체 뒤에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보장된 전 위원장을 여권이 부당하게 찍어내려 하고 있다고 방어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기에 신분보장이 안 된다”며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정권이 교체되면 정무직은 다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스스로 권익위의 공정성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염치·상식이 없는 궤변”이라며 “민주당이 하나같이 ‘전 위원장 지킴이’를 하고 있다는 게 전 위원장이 민주당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이 87%에 이르던 것이 28%로 떨어졌다”며 “(전 위원장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 위원장에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라”며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질척거리느냐. 좀 깔끔하게 하자”고 다그치기도 했다.
민주당과 전 위원장은 권익위를 상대로 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전현희 죽이기’로 규정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표적 감사로 보인다”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새롭게 정권의 사냥개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박정희 정권 때의 ‘차지철’을 연상시킨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전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저를 표적으로 탈탈 털었는데 형사소추가 가능한 위법사유는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니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 발언을 언급하자 전 위원장은 “제가 한 이야기인 줄 알았다”며 “대통령이 실제로 저런 말씀을 했다면 당연히 법이 정한 임기를 지키는 게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강 의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겨냥해 ‘최 원장도 문재인정부가 임명했는데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 것이 전 위원장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자 전 위원장은 “지적한 내용을 보니 제가 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주환 김승연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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