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핵 공유, 자체 핵무장론까지 제기되는 데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 북핵 억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안보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뭘 확인하거나 명시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도 “어제인가 그저께 말씀드렸다”며 “그것을 갖고 보면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출근길 문답에선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에서 핵 공유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모든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핵 탑재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배치하면 핵 공유가 되는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는 “그것도 구체적 방안의 하나인 데다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어서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다양한 가능성’과 ‘모든 수단’을 언급한 것은 여권에서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핵무장론까지 거론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응 가능한 모든 수단이 정치권에서 폭넓게 논의되는 것이 나쁠 게 없다는 의미다.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대응 방안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야권의 공세나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며 “가정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미리 밝힐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미국과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계속 논의해 간다는 방침이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현재로선 후순위에 두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 상황에 따라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동성 이상헌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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