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0억원대 횡령, 직원 불법촬영 사건 등으로 기강 해이 문제가 지적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강도태 공단 이사장은 13일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앞서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임직원 모두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강 이사장은 국감장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쏟아진 질타에 연신 머리를 숙였다.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채권관리 담당인 팀장급 직원이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건이다. 이 직원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채권자 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돈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해 경찰 추적을 받는 중이다.
국감 첫 차례로 질의에 나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공단이 운영하는 보험료만 100조원이 넘는다. 국민이 내는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서인숙 의원도 6년 전 430만원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횡령금액이 약 1000배가 됐듯) 도덕적 해이도 1000배로 늘어난 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환수 부분을 국민이 채워야 하느냐”면서 “일각에서는 공단 직원들 성과금으로 미환수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공단 직원이 내부 체력단련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사건이 전날 보도된 데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졌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2차 피해를 막고 가해 직원을 제대로 처벌해 달라”고 하자 강 이사장은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개인정보 불법유출·열람 사건, 내부 성희롱 사건, 코로나19 재확산 시기 단체워크숍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장인 공단 앞에선 국고지원 관련 노조 시위가 계속됐다. 현행법상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국고 지원하지만 이는 일몰제로 매번 기한이 연장돼왔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인 이번 기한은 아직 연장되지 않고 있다.
국감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일몰제를 폐지하고 상시 국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강 이사장은 이에 “안정적으로 정부 지원이 정해지면 보험료 증가 등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몰제) 관련 법안이 5건 계류 중인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구체화·명확화하는 방향에서 참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