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이 군(軍) 비행기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의 피해보상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군은 이달 말까지 군용기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대동여중·횡성중·횡성고·횡성여고 등 4개 학교 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군용기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벌인다. 군용기 소음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소음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 소음 강도 등 12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률 개정과 피해보상 등 대책 마련을 국방부와 공군,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군이 8월 군용기 운항노선에 포함된 횡성읍 소재 5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실 내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질병관리청 권고기준 40dB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도 측정은 전문업체에 위탁해 군용기 소음도인 100~105㏈의 소음을 교실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방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군용기가 훈련 비행을 할 때마다 수업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군 소음 보상법의 소음피해보상 범위에 학교가 빠져있어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간항공기로부터 학교가 소음피해를 보았을 때는 공항피해방지법에 따라 민간공항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과 김포, 제주 등 민간공항 6곳이 58개 학교에 전기요금, 냉난방, 방음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성현 군 환경과장은 12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규 개정과 피해 지원을 관계기관에 지속해서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횡성=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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