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날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대응의 양대 축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공고화를 강조한 것이다.
김 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된 한·미·일 대잠수함훈련과 미사일 방어훈련,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의 한반도 수역 재전개 등을 북한 위협에 대응한 구체적인 안보협력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우리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핵우산)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역내 자유와 평화를 옥죄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자,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중·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지속적 도발이 국제 고립, 대북 제재와 민생 파탄을 심화해 오히려 체제를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도 긴밀한 공조에 나섰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통화했다. 이들은 북한이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불법적인 도발을 정당화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도 평가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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