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6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야권을 향해서만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교부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의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적절성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카툰 ‘윤석열차’를 거론하며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검사의 비위 사실은 감싸는 반면, 야당을 향해서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먼지털이식 수사, 짜 맞추기 수사 등 전방위적인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민생사건을 해결하고 처리해야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이런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한 장관은 “전 정권 초반 적폐수사와 비교해 보면 지금 (수사) 인력이 턱없이 적다”며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는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다”고 받아쳤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 대해 “편파적이고 당파적인 관점이 가득 실려 있다”며 “전체적인 글을 보면 극우 유튜브 수준의 혐오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민주당이 중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나. 무슨 관심법이라도 하시냐”고 비꼬았다. 그러자 한 장관은 “진짜 그 생각이 아니었나. 그럼 왜 이거(검수완박) 하셨나.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법안을 왜 만들었나”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었다.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교부죄의 법리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며 “그동안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교부죄,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동 정범으로 기재돼 있는 이상 이 두 분에 대한 소환조사는 검찰이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논쟁거리가 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문자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마치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뭔가를 벌이는 듯한 흑색선전 선동에 나서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맞받으면서 국감이 약 40분간 지연됐다.
오주환 김승연 기자 joh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