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문자’와 ‘윤석열차’ 논란 등 정부의 잇단 헛발질에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며 ‘야당 본색’을 발휘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자를 보낸 장면이 5일 언론에 포착되자 ‘감사원 때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감사원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윤 사무총장을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치고 있다는 실체적 증거가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귀가 되는 공직기강비서관도 아니고 감사원 감사 대상인 국정기획수석이 감사원과 소통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 사무총장의 해임 및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 예술인 간담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교생의 만화 ‘윤석열차’를 두고 벌어진 논란을 겨냥한 자리였다. 이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논란을 언급하며 “이상하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블랙리스트 또는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로운 표현을 정치적 의도로 막는 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것”이라며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정부가 맹성(매우 깊이 반성)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차’를 선정·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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