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를 신설해 관련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찾아 정부가 준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 의견을 들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행안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하면 (본부장이)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또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키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것이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면, 그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의 ‘부(部)’ 지위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한 차관에게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고, 재외동포청 역시 민주당의 공약이었다”며 “당 내외 많은 요구가 있고,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우주항공청과 이민청 신설은 행안부가 ‘법률 정비’를 이유로 추후 추진할 것이라고 민주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이나 이민청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는 없었다”면서 “다만 아예 폐기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3+2’로만 정부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 당장 추진하는 3가지에 향후 추진할 우주항공청·이민청 신설 등 2가지를 더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 차관에게 기후위기 대응 부서 신설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과 정책 집행 기능 분리, 한국형 FBI 신설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 차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으로 개편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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