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를 ‘정치 감사’로 규정하고 부당함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강조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강제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론되며 광범위한 전선이 형성됐다. 국감 첫날부터 여야 모두 서로의 수장을 겨눈 정쟁에만 주력한 것이다.
법사위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는 피켓을 붙이면서 개의가 53분간 지연됐다.
개의 후에도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기 의원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요구와 관련해 “명백하게 최종 목표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내용으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는 무례할 뿐 아니라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 감사”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발언을 본떠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며 “즉각적인 강제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 요구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발언한 것도 문제 삼았다. 장동혁 의원은 “자신은 티끌 하나 없는 무흠결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탄압이라면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문 전 대통령은 정치말살의 주역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기 의원은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김건희 특검법’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도 했다. 특검법을 처리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김 여사가 검찰에 단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다”며 “특검법만이 정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K스포츠재단을 통한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죄와 동일한 구조라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두산건설이나 네이버, 농협 등이 이례적으로 (성남FC에) 거액의 광고성 후원을 했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도 문제 삼았다. 박범계 의원은 “60% 넘는 국민들이 ‘바이든으로 들었다, 날리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며 “이걸로 (MBC가) 자막을 왜곡했다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옥죄기”라고 주장했다.
한 고교생이 윤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도 논쟁거리가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한눈에 봐도 표절”이라고 비판한 반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현 세태를 신랄하게 풍자했다”고 옹호했다.
오주환 김승연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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