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을 두고 최악의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감이 개막돼 국감장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번 국감은 오는 24일까지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이후 운영·정보·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진다. 피감기관은 783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38곳 늘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과 ‘이재명·김건희 사법리스크’ 등을 놓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과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외교 참사’ 논란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48초 환담’과 ‘비속어 발언 논란’이 주요 타깃이다.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을 둘러싸고도 ‘말싸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언급한 것을 토대로 민주당에 역공을 가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MBC의 자막조작 논란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장도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오는 6일과 13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을 진행한다. 14일엔 MBC 비공개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비속어 논란이 된 윤 대통령 발언 내용에 MBC가 사실과 다른 자막을 입혀 ‘조작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MBC에 대한 공격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며 맞받아치고 있다.
4일과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원전 기술력이 후퇴하고, 전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일 “탈원전 정책과 함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도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김건희’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후벼팔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 여사를 두고 학력·경력 위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와 국방위, 운영위 국감에선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자체 분석 결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최소 1조원이 넘는다는 집계를 내놨다.
박세환 김승연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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