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기·가스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4인가구 기준 월평균 767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라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취지이지만, 물가 상승을 부채질해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국전력은 30일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위한 전기요금 조정 시행안’을 발표했다. 10월부터 모든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기는 kWh당 2.5원 인상된다. 일반용(을), 산업용(을)로 분류된 대용량 고압전기는 각각 7.0원(고압A), 11.7원(고압 B·C) 오른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76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발표돼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4.9원/kWh)을 포함하면 월 2270원 인상되는 셈이다.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9월 전력 도매가격(SMP)이 kWh당 255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를 기록한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 14조3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는 국가적 에너지 수급위기 극복을 위한 가격시그널 목적도 있다고 했다. 전기를 비싸게 팔 테니 적게 쓰라는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미다.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2.7원 인상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 기준으로 4인가구의 월평균 가스요금이 월 540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상률은 주택용 15.9%, 영업용 16.4~17.4%다.
산업부는 글로벌 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가스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요금 인상 이유로 들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지난 2분기 기준 5조1000억원에 육박한다.
요금 인상과 더불어 정부는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인다. 공공부문 겨울철 난방 온도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에 고효율 에너지 기기를 설치한다. 에너지 절약 실적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소비자·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를 출범시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에너지를 절약한 가구에 주는 인센티브 성격의 ‘에너지캐시백’을 확대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전 세계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전 국민적 노력과 함께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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