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향후 5년간 40조엔(약 397조원)이 넘는 방위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부터 5년간 40조엔이 넘는 방위비를 확보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18년 12월 일본 내각이 결정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목표로 삼은 2019∼2023년도 방위력 정비 비용(27조4700억엔)의 약 1.5배 수준이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년마다 개정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조치의 근거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 등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군사훈련을 강화한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늘어난 방위비는 이른바 ‘반격능력’으로 전용 가능한 장사정 미사일 도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반격능력은 적의 사정거리 바깥에서 미사일 기지나 지휘 통제 기능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자칫하면 선제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방위비 예산 확대가 ‘일본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일본 주변국인 러시아와 중국, 북한은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이라며 “또 이들 3개국의 군 병력은 총 550만명인데 비해 일본 자위대 병력은 23만1000명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은 국방비 증액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방위비 예산도 오랜 기간 국내 총생산(GDP)의 1% 이내로 유지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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