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자동차 리콜 대수가 250만대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리콜 대상 가운데 시정조치가 완료된 차량 수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사와 정부가 리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집계된 올해 자동차 리콜 현황은 9월 기준 251만6420대다. 올해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2020년 전체 리콜 대수를 이미 넘어섰고, 지난해 리콜 대수 293만2820대에도 근접한 수치다. 제작사별로 보면 리콜 대수는 기아가 114만3761대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가 83만4763대로 뒤를 이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13만1561대), 르노코리아(9만4244대) 등 순으로 나타났다. 리콜 횟수는 최근 5년간 BMW코리아가 2702회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 리콜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자동차 전장화 영향 탓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글로벌 리콜 등 모니터링으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리콜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며 “기계장치에서 전자장치로 자동차들이 바뀌고 있어 리콜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소프트웨어 충돌 문제로 최근 리콜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는 추세다. 원인 파악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리콜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시정률은 저조하다. 지난 6월까지 리콜 결정을 받은 차량은 175만6725대인데, 시정조치를 한 차량은 95만5890대로 54.4%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는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제작사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는 분기마다 진행 상황을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 미만이면 리콜 재통지를 명할 수 있다. 정부의 리콜 이행률 제고 방안은 3개월 이내 이행률이 90% 이상이면 과징금을 50% 감면하고, 제작 결함은 6개월 이내 이행률이 70% 미만이면 재통지를 유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홍 의원은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채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어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행률 강제성 부과, 서비스센터 확대 등 시정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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