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내세운 ‘과학방역’ 정책의 간판 격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다만 예방접종 정책 근거로 활용하겠다던 당초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조사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3일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목표했던 발표시기가 지난 7월 초였고, 지난달 늦게나마 조사에 착수하면서 예고한 발표 시점이 이달 초인 걸 고려하면 발표 시점이 많이 늦어졌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만 해도 항체양성률 조사는 전문가들의 기대를 모았다. 연령별 감염률과 지역별 감염 상황을 구분해 볼 여지가 있어 활용도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도 결과를 예방접종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문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오미크론과 BA.5 변이 유행을 거치며 사회 구성원 다수가 감염 이력을 갖고 있어 집단별 구분 의미가 옅어졌다.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는 “큰 유행을 두 번이나 겪은 뒤 진행되다 보니 실제 어디 활용할지 결과를 봐야 판단할 상황이 됐다. 정책 활용성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조사 목표 설정과 시행에 안일했다는 지적도 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연구를 목표로 한 조사와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한 조사는 다르다”면서 “정부 조사라면 결과를 즉각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설계해야 했는데 온갖 연구용역 과정을 거치며 몇 달 넘게 늦어졌다. 이런 식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조사 계획 수립에 참여한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책에 활용 가능한 영역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유행 예측에 필수적인 자료”라며 “중환자 병상 확보 계획을 세우는 데도, 또 장기적 예측에도 중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조사를 추가 시행하더라도 활용 영역을 보다 명확히 하고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어느 곳에 어떻게 활용할지 목표에 맞춰 조사를 디자인하고 즉각 시행하는 식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할 전망이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21일 실외 의무 완전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방역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실외 착용 의무는 50인 이상 행사 등에 제한적으로 남아있다. 정부는 23일 해당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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