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스토킹범죄 발생 시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를 구속·유치 처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협박식으로 요구할 경우 별도 수사를 통해 엄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검찰과 경찰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이 자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사건에 대한 검경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경은 스토킹범죄의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잠정조치 4호(유치처분)와 구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주거침입이나 협박 등 다른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반복된 경우 잠정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사범 관련 정보를 연계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112 신고내역과 긴급응급조치 이력 등을 공유해 가해자의 위험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하는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도 검찰과 공유한다.
검경 수사 실무 협의회를 통한 피해자 보호 협력 체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등 각종 제도 개선 방안도 지원하기로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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