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이른바 ‘망 사용료법’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섰다. 넷플릭스에서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유튜브는 입법 반대 ‘여론전’에 돌입한 것이다.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인터넷사업자, 이동통신사들과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IT 업계에 따르면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지난 20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사용료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망 사용료법을 우려하는 분들은 서명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망 사용료법이 통과하면, 한국 크리에이터들에게 좋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 제한을 취할 수 있다는 일종의 ‘협박성 발언’이다.
IT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거부를 위한 소송전에 집중하는 것과 함께 유튜브가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노이즈 마케팅’에 들어갔다고 분석힌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다. 이들이 입김을 미친다면, 해외 콘텐츠 플랫폼과 한국의 중소형 콘텐츠 스타업 등도 ‘망 사용료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한국 이동통신사들이 입법을 위한 전면전에 가세할 수 있다. 유튜브가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이동통신사들도 가만히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의 트래픽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유튜브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구글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면 비용이 전가돼 한국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수익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다. 구글이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부당한 초과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한국의 콘텐츠 사업자(CP)에게 ‘역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콘텐츠 사업자 가운데 구글과 유사한 아프리카TV는 정상적으로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상 당연한 것이다. 이를 회피하는 것은 무임승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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