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RA가 통과된 지 보름쯤 후에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더니 부장관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한 총리는 “우리 정부와 전 정부가 이렇게 결정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 냈다”며 지속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이어 “최근 윤 대통령이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을 했고, 일정한 요청도 했다”고 소개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 화폐’ 예산 증액에 반대 입장을 냈다.
추 부총리는 “이것(지역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국민 세금 또는 빚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지역 화폐 예산 부활에 정부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셈이라 당분간 정부와 야당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또 윤 대통령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지난달 대통령실이 신청했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는 김수흥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처리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까지 직접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증인 없는 국감도 많았다”며 방어에 나섰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번 교육위 국감을 김건희 국감·국민대 국감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대·숙명여대 증인들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논문이 국감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증인 없는 국감도 많이 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교육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일반 증인을 채택키로 했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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