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민관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지난 19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에게 전달한 만큼 양국은 배상 방식의 ‘각론’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관협의회는 정부 예산이 아닌 순수 민간이 조성한 재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이 방안을 토대로 일본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징용에 책임이 있는 한·일 기업이 낸 재원으로 특정 재단이나 기금을 통해 배상하는 방식이다. 2014년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배상 주체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일본 기업이 재원 마련에 동참할지 여부다.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측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 관련 소송에 불복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이 기금 마련에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제시한 상태다.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방안은 피해자 측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이 참여할 경우 돈을 어떤 명목으로 내놓는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어서 ‘배상’이라는 인상은 최대한 피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이 ‘피해자 배상’이 아닌 ‘한·일 관계 개선’ 등의 명목을 댄다면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설득해야 할 부담이 훨씬 커진다.
피해자 측이 강력하게 요구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문제다. 일본이 사과 요구를 받아들일지, 받아들인다면 사과의 주체를 일본 정부로 할지 기업으로 할지, 진정성은 어떻게 표현할지 등이 모두 양국 간 교섭 대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누가 사과할 것인지,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일본이 호응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잘 협의해서 이끌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피해자 전체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도 난제다. 정부가 마련한 배상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법적 다툼을 강행할 가능성이 여전하다. 배상 대상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 현재로선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들이 대상이지만 증빙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소송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측이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에 이전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기존의 강경함이 크게 누그러진 것은 아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최근 지지율 급락으로 입지가 좁아져 강제징용 문제 해결 등 한·일 관계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2015년 외무상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뒤 이 합의가 어그러지는 것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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