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마켓컬리에 이어 SSG닷컴을 정조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통 공룡’ SSG에 대한 이번 조사가 공정위가 온라인 유통 분야 전반의 불공정 행위를 들여다볼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2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SSG닷컴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SSG닷컴과 납품업체 간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 교부 여부, 납품업체 대금 지급 및 판촉행사에서 위법성 여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다방면에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마켓컬리 본사도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SSG닷컴은 납품업체를 상대로 서면 미교부, 판촉비용 부당 전가, 배타적 거래 요구 등의 다양한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행위를 한 GS리테일에는 과징금 총 53억9700만원이 부과됐으며 쿠팡의 경영 간섭,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2억97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오프라인 위주 유통 정책에서 한 발 나아가 온라인 유통 분야 거래 관행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를 거치며 온라인 유통 분야의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졌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도 함께 확대됐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한 유통 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업체 4개사(쿠팡·카카오 선물하기·마켓컬리·SSG닷컴) 매출액과 납품업체 수는 2019년 3만2000개, 8조원에서 2020년 4만1000개, 15조원으로 확대됐다.
실제 대형마트·편의점·백화점·TV홈쇼핑 등 다른 업태보다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유독 불공정 행위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공정위가 업태별로 불공정행위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서면 교부·반품·대금 감액·판촉 비용 전가·판매 장려금·배타적 거래 요구·불이익 제공·대금 지급 등 대부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불공정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태로 꼽혔다.
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다루겠다는 기조는 일견 온라인플랫폼 자율 규제 기조와는 대조적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두 건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들어간 SSG닷컴·마켓컬리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지만, 온라인플랫폼 업체와 판매업자 간 거래는 현 상황에서 이를 규제할만한 법률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또 대형 온라인 쇼핑몰은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아주 강하지만, 일반적인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본사 우위가 약하다고도 보고 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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