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외지인 주택 매입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제주형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최근 마무리된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연구용역에서 연구진은 세제 규제를 통한 투기 억제,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투기 과열지구 지정 권한 제주 이양 등을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가칭 부동산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비거주지인의 주택 매입 시 투기성 투자를 규제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거나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배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제주주택개발공사를 설립해 빈집이나 미분양 주택을 활용해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주거복지정책도 제안했다.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은 제주살이 열풍,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붐을 타고 2010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평당 4000만원을 넘어서는 일부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주변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과열지구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에서 매번 제외되고 있다.
도는 연구 용역에서 제안된 의견을 중심으로 세제 규제와 관련한 방안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자산 불평등 심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제주만의 부동산 안정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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