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강화된 신냉전 구도가 북한의 행동을 대범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북한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체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조짐은 없다고 봤다.
미 연방의회 소속 연구기관인 CRS는 19일(현지시간) ‘북한 보고서’ 업데이트 버전을 공개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비핵화가 외세에 대한 국가의 취약성을 높일 것이라는 북한 내부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더 큰 행동의 자유를 갖게 됐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특히 “국제 체제 추세가 두 권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향하고 있다는 인식이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동맹 블록, 중국과 러시아 블록 사이의 대결 구도가 북한의 도발 열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양보를 강요하기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징벌적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냉전 때처럼 북한 체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김 위원장이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예로 들었다. 미·중 관계 악화로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도 전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수십년간 식량위기를 겪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체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외적인 조짐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또 김 위원장이 고위 관리들에 대한 잦은 승진, 강등, 복권 조치를 통해 북한 정치를 계속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지배력이 공고하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담대한 제안’에 대한 평가도 담겼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규모 식량 지원을 포함한 몇 가지 인센티브를 공개했다”며 “지원 계획 일부 요건을 수행하려면 안보리 제재 면제를 요구해야 할 것이 거의 확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해 대북 입장을 확고히 했다. 북한에 대한 한·미·일 공조도 깊어졌다”며 “미국과 한국은 외교에서 (핵)억지력으로 초점을 옮겼다”고 언급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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