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난타전을 벌였다.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영빈관 신축’ 논란을 문제 삼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를 꺼내며 역공을 폈다.
첫 질의에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 용산 국방부실을 차지하고 앉더니 이제는 영빈관을 만든다고 878억원을 숨겨 예산에 넣어놨다”며 “민주당이 이걸 찾아내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 여론이 커지자 지난 16일 영빈관 신축 계획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예산 편성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를 물었고, 한 총리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대통령과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이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냐’고 쏘아붙이자 한 총리는 “최고 통치권자가 다 그걸 파악하고 (예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엄호에 나섰다. 이용호 의원이 ‘국격에 맞게 새 영빈관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총리는 “예산을 신청하는 조직과 비서실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과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점 등을 언급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주가조작 의혹을 비호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 총리는 “수사 당국이 어련히 알아서 검토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윤 대통령에게 의견 표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향해 무차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권을 남용하는 의도가 너무나 뻔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병수 의원은 또 태양광 사업 비리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비정상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바르게 세우는 일이 윤석열정부에 국민이 걸고 있는 기대와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태양광 사업 비리에 관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나”며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 같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 아닌) 범죄 수사”라며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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