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윤석열정부 임기 안에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버스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 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3년 뒤에 수도권에서 최초 출시된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재를 가릴 규범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정부의 ‘시간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완전자율주행차와 UAM 등 첨단 모빌리티 상용화 추진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우선 2025년에 완전자율주행 버스와 셔틀을 출시하고, 2027년부터 구역운행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완전자율주행 승용차도 2027년 출시가 목표다. 완전자율주행이란 운전자 없이도 운행할 수 있는 상태로, 자율주행 단계상 ‘레벨4’를 의미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완전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환경 정비 차원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사고 시 책임 범위를 담은 보험제도, 면허와 교통법규 등 관련 법·제도를 내후년까지 완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긴급상황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수준의 ‘레벨3’(부분 자율주행) 자율주행차만 전국 14개 시범지구에서 운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 레벨3 승용차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레벨3을 상용화한 국가는 일본과 독일뿐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전국 고속도로 중 일부 구간에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지정하고, 심야 화물차 군집주행 등 자율주행 실증 작업도 진행한다.
이르면 2025년 서울 도심에서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UAM도 상용화된다. 국토부는 공중 충돌 우려를 없애기 위해 해발 300~600m 사이 별도 공역을 지정한다. 드론은 150m 이하, 600m 이상 공역에서는 헬리콥터나 항공기만 운항할 수 있다. 또 내년까지 전남 고흥 등 비도심지에서 기체나 통신체계 안전성을 확인한 뒤 내후년부터 실제 서비스 여건과 비슷한 도심지에서 실증사업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주요 권역별 노선계획을 마련해 2030년부터 UAM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2030년 부산엑스포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UAM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하이퍼튜브’도 2040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하이퍼튜브란 진공 상태인 튜브 내에서 자기력을 이용해 차량을 추진시키는 방식으로 시속 1000㎞ 이상으로 주행 가능한 철도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전북 새만금 일대에 ‘한국형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부지를 마련했다. 승객의 안전성 우려가 가장 큰 과제다 보니 우선 물류 분야에 이를 적용해 전국 어디서나 반나절 만에 원하는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배송 로봇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로봇이나 드론을 통한 무인배송으로 도서·산간지역에도 당일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12월 드론이나 로봇이 배송 관련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검토한다. 현재 세종시와 경기도 파주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도 내년부터 광교나 판교·위례 등 2기 신도시 지역까지 확대된다.
다만 자율주행차 보급이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기존 버스나 택시 기사 등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 보니 정부의 청사진대로 이행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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