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기업의 기술 탈취나 민감한 데이터 유출 등을 막기 위한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를 명령했다.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분인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갈수록 악화하는 국가 안보 위협 환경의 취약성에 대응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CFIUS는 미국 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 투자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지 심사하고 위험성을 줄이는 조처를 하도록 하거나 거래 중지 또는 무효화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일부 국가가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투자 생태계를 이용하고 있다”며 “경쟁국이나 적대국의 미국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안보 위협의 영역을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생명 공학, 양자 컴퓨팅, 첨단 청정에너지 등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위협할 수 있는 거래로 확장, 구체화했다. 또 외국인 투자가 핵심 광물이나 특정 제조 능력 등 공급망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CFIUS가 특정 분야 거래에 대한 외국인 투자 동향 전체를 살펴볼 것도 명령했다. 외국 기업이 단일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위협이 낮을 수 있지만 해당 부분 내 여러 회사를 인수할 경우 안보 위협이 높아지는 만큼 투자 심사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수행할 능력과 의도가 있는 외국인 투자도 집중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CFIUS는 지난해 272건의 신고 대상 거래를 검토해 130건을 조사했다. 이 중 74건은 거래가 철회됐고 63건은 거래 당사자가 계약 사항을 수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CFIUS는 틱톡이 개인정보를 중국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틱톡의 미국 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