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지하철 역사에서 스토킹 피해자인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했다. 가해자는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경찰의 현장 대응 강화 방안이 잇따라 나왔음에도 스토킹 피해자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반복돼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살인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 A씨(28)를 뒤따라 들어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 내 긴급호출 버튼을 눌렀고, 전씨는 역사 직원과 시민에게 제압됐다. 뒤이어 도착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씨는 A씨의 입사 동기로 과거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사 이후 전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 몰래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전씨를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직위해제됐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재차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고소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이나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 등도 취하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초 고소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었다”며 “스토킹 혐의로 죄명을 다르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은 “(A씨가) 경찰한테 보호요청을 한 뒤 자신이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최초 고소 당시에도 1개월 동안 신고 접수 시 신속 출동하는 ‘신변보호 112시스템 등록’ 조치만 했다. 스마트워치 지급, 가해자를 유치하는 잠정조치 등 다른 조치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다.
전씨는 징역 9년이 구형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원한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씨는 “오랫동안 범행을 계획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병찬이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고, 같은 해 3월에는 김태현이 스토킹 범죄 끝에 세 모녀를 살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사건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관계 부처에 신속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판 양한주 김영선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