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과 입학정원을 맞바꾸는 식의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대학에 할당된 입학정원을 정부가 돈을 주고 회수하는 방식이다. 입학정원 1명당 최대 3270만원이 책정됐다. 감축 정원 10명 중 9명은 ‘신입생 절벽’에 직면한 비수도권 대학에서 이뤄지며, 그중 상당수는 인문·사회 계열에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대학의 적정 규모화 계획 현황 및 적정 규모화 지원금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적정 규모화’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이다.
교육부와 대학들이 잠정 합의한 감축 인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만6197명이다. 4년제 대학에서 7991명, 전문대에서 8206명을 줄인다. 비수도권 대학이 1만4244명(88%)으로 수도권 대학(1953명·12%)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교육부는 “지방대가 적정 규모화에 적극 동참해 지원금 86%에 해당하는 1200억원가량을 받게 된다”고 했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한 성격이 짙다. 현재는 신입생을 채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담하기 어려운 경우 ‘선제적 감축’을 통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제적 감축을 하는 4년제 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3270만원, 전문대는 1514만원을 받는다. 학생 1명이 입학해 졸업할 때까지 납부하는 등록금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격이다.
학생을 뽑지 못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정원을 줄인 경우 ‘미충원분 감축’으로 분류돼 이보다 적은 돈을 받는다. 4년제 대학은 650만원, 전문대는 251만원이 책정됐다. 향후 학생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선제적 감축이 국고 지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게다가 지방대는 정부 재정지원 평가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학생 충원율 지표를 관리해야 하는 처지다. 예를 들어 입학정원 1000명인 대학이 900명을 뽑고 100명을 미충원으로 두는 것보다 입학정원을 900명으로 줄여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게 정부 평가에서 유리하다.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란 명분으로 대학 구조조정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정원은 크게 늘리는 계획을 세워 놨다. 반도체 분야에서만 2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수도권 대학에는 1000~1300명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첨단 분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에서만 8000명 이상 정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이번 대학 구조조정에 동참해 정원을 줄여 국고 지원을 받고 반도체 등 첨단분야 정원 확대 정책에도 올라타 정원을 보전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가능한 전략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단국대와 고려대의 경우 이번 적정 규모화에 참여해 학부 입학정원 일부를 줄이고 각각 11억3800만원과 7억4300만원을 받는다. 두 대학 모두 반도체학과를 운영하는 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어도 첨단분야 정원을 줄여 국고를 타고 이후 첨단 정원을 다시 늘리는 건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정원만 줄이지 않으면 괜찮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지방대 정원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지만 특히 인문·사회 계열 위축으로 학문 간 불균형이 우려된다”면서도 “해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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