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는 살아 있는 권력”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논문이나 학력 위조 문제는 본인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했다”면서 “주가조작 문제는 주식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김 여사) 본인이 지시하고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경우 우리도 특검을 철회하겠다는 식으로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 문제는 국민의힘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겠느냐”며 “정권 초기에 이런 리스크를 털어내는 것이 윤석열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아 있는 4년 6~7개월의 임기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태양광 비리’ 실태와 관련해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과거에 계속 집착하는 모습”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과거 문제에만 집착해봐야 뭐가 바뀌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비전을 제시해야 국민의 마음이 움직일 텐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고, 하나 마나 한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이 대표를 악마화시켜 놓고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것을 입증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무도하고 무리하며 부당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기국회 목표는.
“민주당이 ‘유능한 민생정당’과 ‘강력한 민주정당’이라는 이 두 가지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싶다. 우리 당이 선정한 22대 민생 입법과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채 폭리 금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회생 등을 신속하게 하는 법 등이 중요하다. 각 상임위 간사에게 민생법안과 관련해서는 ‘강행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민주당 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와 시행령 통치로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을 바로잡아 강력한 민주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협치가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협치의 밥상을 걷어찬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아닌가. 협치 의사가 있다면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이렇게까지 뭉갤 이유가 있겠나.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정치보복 하지 않겠다고 국민께 약속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은 누가 봐도 정치보복이고, 부당한 편파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협치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의 표현처럼 말 그대로 ‘양두구육’인 것이다. 대통령이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김건희 특검법 발의 시점이 이 대표 기소 직후다. 맞불 조치 아닌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와 기소, 그리고 경찰의 검찰 송치 등 일련의 수사기관의 행태로 인해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아니다.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진술이 확인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했던 말도 거짓말이었고, 김 여사 본인이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확신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소시효는 다가오는데, 저쪽은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런 검찰과 경찰에 계속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김건희 특검법’으로 인해 여야 충돌이 우려된다. 만약의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중단된다면 특검법을 철회할 수 있나.
“김건희 특검법은 어떤 거래의 대상이나 조건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논문이나 학력 위조는 스스로 다 인정하지 않았나. 지난 대선 때는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했는데, 지금은 죄가 없는 것처럼 덮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저쪽에서 우리에 대한 수사를 안 하겠다고 해도 우리가 특검법을 철회하겠다는 식으로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여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꼭 법사위를 통과하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여당을 설득하고 압박하면서 국민 여론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지만 끝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르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끝까지 반대할 텐데.
“저는 오히려 정권 초기에 이런 리스크를 일찌감치 스스로 털어내라고 여권에 말하고 싶다.”
-여권이 정치보복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문재인정부도 적폐청산을 했는데.
“성격이 다른 문제다. (문재인정부 초기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었고 법적으로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국정농단을 바로잡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다.”
-이 대표 수사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나.
“윤석열정부는 검찰 공화국이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지 않나. 누가 봐도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에만 가혹할 만큼 옷에 묻은 먼지를 터는 정도가 아니라 옷 자체가 다 헤질 정도로 파고 있지 않나.”
-카운터파트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선출되는데.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또 대통령 내외 지키기에 급급하지 않고,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협상력과 자기결정권이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최승욱 안규영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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