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을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내용을 담은 ‘대만정책법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대만 영토를 점유하거나 영토 보전을 방해하면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강력한 지원책도 담겨 있다. 미국의 전통적 대만 정책인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는 것이어서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상원 외교위는 14일(현지시간) 대만정책법안을 표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표결에서 찬성 17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민주당 소속인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지난 6월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대만 국민에게 다른 외국 국가나 정부 단체와 동등한 사실상의 외교적 대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대만을 한국과 같은 수준의 비나토 동맹국으로 여기고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보장도 요구했다. 4년 동안 45억 달러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 국제기구 참여도 돕도록 했다.
특히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위협하면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관리들과 주요 국책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을 둔 미국의 대만 정책 근간이 뒤바뀌는 셈이다.
메넨데스 의원은 회의에서 “중국과 전쟁이나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지만 우리가 직면한 것을 명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폴리티코는 “백악관과 일부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은 법안 통과 시 대만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권이 의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오랜 정책을 바꾸지 않도록 법안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 상원 움직임에 고강도 대응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으로, 내정 간섭이자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이미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했다. 엄정 교섭 제기는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한다.
마오 대변인은 또 “해당 법안이 법률이 되면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크게 흔들고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에 극도로 엄중한 후과를 조성할 것”이라며 “법안 심의 중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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