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뇌관’으로 부상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펼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기대는 언덕은 특검법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은 여론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공세 강도를 높이면서 여론전을 통해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방어전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법을 심의·의결하는 법사위의 위원장 자리는 현재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정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라인을 국회에 세우는 전략도 검토 중이다. 문재인정부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 단계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민 10명 가운데 6~7명에 달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법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을 계속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의견은 62.7%(MBC·코리아리서치), 55%(SBS·넥스트리서치)로 각각 나타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장악한 상황에서 절반이 넘는 특검 찬성 여론을 무기 삼아 특검법 통과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건희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전에 돌입해도 불리할 게 없다는 계산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국민의힘이 특검법 도입을 막으면 막을수록,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김 여사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결사항전 태세다. 1차 저지선은 법사위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책임자들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그렇게 이 잡듯이 수사해 놓고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다시 특검을 하자는 주장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책임자들을 국정감사장에 세워서 당시 부실수사를 했다는 말인지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지난해 12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15명을 기소하면서도 정작 김 여사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2년 동안 할 만큼 하지 않았나”라며 “뭐가 또 나온다고 (특검을) 하자는 얘기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수석은 또 “특검을 하려면 여러 조건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 것조차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지금 여러 여건을 보면 (특검) 실현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최승욱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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