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을 목표로 문재인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정부 조사 결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곳곳에서 부실이 드러나자 정가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이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5%만 추출해 이뤄진 것이어서 조사 대상을 전체 지자체 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비리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표본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에 달했다. 점검 대상 사업비(2조1000억원)의 12%에 해당하는 액수다.
국조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약 12조원이 투입됐으나 기금 운용,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 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위법·부적정 대출이 1406건, 1847억원에 달했다. 공사비를 부풀려서 과다하게 대출을 받거나, 공사 자체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돈을 빌린 경우 등이다.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와 불법으로 공사 계약을 맺은 뒤 금융 지원을 신청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보조금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사례도 845건, 583억원에 이르는 등 기금 사업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국조실은 전했다. 사업을 수백건으로 분할해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곳에 자금을 쓴 뒤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이다.
정부 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한 특정 업체가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약 40억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방치된 지원금도 수백억원에 달했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 확인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특히 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한 사업이 6500건인데, 전기 면허를 가진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야 하는데도 긴급하게 하다 보니 면허 없는 사업자가 대거 승인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법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부당 대출은 사기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수사를 의뢰하고 혐의가 확정되면 민사 등의 조치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부정 사례가 대거 쏟아져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사업 전체가 비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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