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와 전북도가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국주영은 도의장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인사 청문 대상을 현행 5개 기관에서 9개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 공기업과 출연기관 16개 중 56.3%가 인사청문 대상이 됐다. 그동안은 전북연구원과 군산의료원, 신용보증재단, 전북개발공사, 문화관광재단 등 5곳만 인사청문을 실시해 왔다.
인사청문 기간도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났다. 청문위원은 10~11명에서 1명 증원되고,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인사 청문제 도입에 첫발을 뗀 지 3년 8개월만의 성과다. 두 기관은 2003년과 2014년 두 차례 법정 다툼까지 벌이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놓고 맞서왔다. 소송은 모두 전북도가 승소했지만 2019년 1월 송하진 전 지사가 청문회 도입을 전격 수용하며 산하 기관장 인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시작했다.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은 “출연금이나 자본금을 고려할 때 도정 운영에 기여도가 높은 모든 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방정부의 한 영역인 공공기관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곳이라도 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며 협약배경을 설명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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