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인연령 상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KDI는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2025년부터 10년 단위로 1세씩 올리는 단계적 방식을 제안했다. 정년 연장 등 실효 은퇴 연령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도 함께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여년간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 이 문제가 현 정부 임기 내 해결의 단초를 찾을지 주목된다.
이태석 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6일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향후 30~40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부터 노인연령의 조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부양률은 경제활동을 하는 15세 이상 64세 이하 청장년층(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뜻한다.
KDI는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노인부양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이후 10년마다 노인연령을 1세씩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에는 노인연령 기준이 73세가 되고,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60%가 된다. 이는 65세 기준 노인부양률에 비해 36% 포인트 낮은 수치다.
다만 노인연령 상향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급격한 추진은 진통이 클 수 있다. 이 팀장은 “어떤 방식으로 노인연령을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계획을 바탕으로 노동시장과 교육시장 등 전반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팀장은 정년 연장 논의를 할 때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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