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 이후 브레이크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동시에 정조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고,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대표 소환에 대한 반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을 위한 로펌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초강력 태풍 ‘힌남노’와 경제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비호를 중단하고 민생 챙기기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이 정치적 난투극을 벌이면서 정국은 다시 얼어붙었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육박전을 계속할 경우 정치는 실종되고 민생은 또 뒷전에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 출신 이모씨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관련 재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고발과 별개로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관련한 국민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은 김 여사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관련 수사는 임기 종료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도 즉각적인 수사 결과를 기대하는 대신 여론전 차원에서 고발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윤 대통령 고발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통수권자의 의무와 역할에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며 거리두기를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맞불 작전이라는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아니면 말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속내가 훤히 드러난 정치 공세는 금도를 한참 넘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 국민이 온통 태풍 힌남노로 걱정이 크고 그 대비에 분주한데, 느닷없이 윤 대통령 고발이 웬 말이냐”며 “거대 야당 민주당은 국민 안전보다 이 대표 안전이 시급한 현안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이 대표에게 검찰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6일 검찰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박세환 최승욱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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