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로 볼 때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 없다”며 “다만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한 뒤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됐다”며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명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이제 참고인 조사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생각”이라며 양평군청 압수수색 후 또 다른 강제수사가 이뤄진 바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경찰관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노 수사부장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 배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경찰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 사건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사건은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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