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내 산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이 받을 영향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양자 회담이 끝난 뒤 “(설리번 보좌관이) IRA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IRA 시행으로 북미산 전기차는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산 전기차는 대상에서 제외돼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IRA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 검토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좀 더 기다려 보면서 우리가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2025년까지 IRA 관련 조치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과 북미산 외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와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과의 회담 직전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양자 회담을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일 “한·일 안보실장 협의에서는 북핵 공조, 한·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면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일과의 공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과 정치·군사협력을 제공한다는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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