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여야는 이날 평행선을 달리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 합의를 이뤄냈다.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첫날, 희망적인 신호를 발신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앞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 논란, 내년도 예산안 등 갈등의 ‘화약고’는 곳곳에 있다. 여야 모두 지금은 ‘민생 국회’을 외치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도 정쟁에 매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해당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먼저 꺼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자 국민의힘은 기준선을 12억원으로 내리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은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틀 속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협치보다 여야 정면충돌이 빚어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민주당의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는 대형 폭발을 야기할,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무부의 ‘검수원복’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강공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협치와 ‘강한 야당’ 중 어느 노선에 힘을 싣느냐에 따라 새로 출범한 ‘이재명호’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부터 정부가 제안한 639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상대방을 향해 날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망쳐놓은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비정한 예산이라 폄훼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비정한 예산이 아니라 다정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근심은 아랑곳없이 나랏빚만 줄이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바로잡겠다”면서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4~1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9~22일 대정부 질문,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어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오주환 정현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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