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3회 국민일보 영남미래포럼을 통해 다시 한번 영남권의 상호 협력과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지자체의 핵심 사업이 한 지자체 이익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영남권 전체의 이익과 균형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균형발전의 핵심은 산업 재배치이고 이를 위해 지역 관문·중추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 98% 이상의 물량이 집중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균형발전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 대구·경북과 충청권의 통합신공항, 부산·울산·경남의 가덕도신공항, 호남의 무안공항이 4대 관문 공항이 돼 물류·여객을 나누면 저절로 산업 재배치가 이뤄진다는 취지다. 홍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계속 외쳐도 산업 재배치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하늘길을 열어 문화, 예술, 교육, 의료 수준이 수도권 정도로 높아지면 수도권으로 갈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박완수 경남지사는 윤석열정부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국정 목표로 삼은 만큼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과 희생이 불가피했던 원전 지역에 혜택이 돌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북에는 국내 가동원전 24기 중 11기가 위치해 있는데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우수 인력 유출, 지역 원전산업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 지사는 “탈원전으로 훼손된 원전 공급망과 기술을 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역시 경북도와 사정이 비슷하다. 원전산업 부활 기회가 온 만큼 원전 생태계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지자체장들의 생각이다. 박 지사는 원전산업을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등과 함께 경남도의 핵심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엑스포를 통해 영남권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다. 엑스포를 유치하면 영남권 신성장축 구축의 중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된다는 것이 부산시의 구상이다. 이 부시장은 “엑스포가 열리면 61조원에 이르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남권은 물론 남부권에 새로운 경제축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 지자체장은 핵심사업 협력 이외에도 지방권한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 인구비중의 경우 한국이 50.2%로 일본(34.8%) 영국(20.9%) 프랑스(18.2%) 등과 비교해 너무 많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 공화국 고착화로 비수도권은 고사 직전인데 헌법 1조에 지방분권을 명시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재정권, 자치조직권을 확실하게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지방이 정부 눈치를 보는 것은 돈 때문인데 수도권 일변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조세권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지방이 지역에 맞는 조세권한을 행사해 재정 독립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 역시 “지자체가 국 하나 못 만드는 것이 무슨 지방자치냐”며 “국가 기능을 리셋해 중앙집권적인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주=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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