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수변지역 과다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도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영환(사진) 충북지사와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은 31일 도청에서 164만 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은 충북 곳곳마다 내재된 성장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방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충북 도민들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을 이제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주길 바란다”며 “충북의 호수 수질과 자연환경,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존을 전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화가 본격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수출 지향적 공업화 전략으로 수도권과 항만, 경부선 중심으로 발전축이 형성됐다”며 “경부선이 비껴간 충북은 극심한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 6조4000억원 중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 55억원 불과하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해양권과 내륙권 간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충북은 지리적으로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단절돼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지역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3000만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과다한 규제로 연간 10조원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코 정부에 특혜와 예산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며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충북이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국가 정책으로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존 지원, 충북 내륙지역을 신규 광역관광개발권역으로 지정,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착공,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 등 요구했다.
도는 개발행위 제한 등 규제부터 푸는 게 충북의 가장 큰 과제이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전면에 내세워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148개 특별법 중 광역단체 지원 특별법이 13개나 있지만 충북 관련 특별법은 전무하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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