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9일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자료 및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지난 6월 관련 기관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이후 주민 대표 위원만 선정하지 못하다가, 약 두 달 만에 성주군이 군민 1명을 위원으로 추천하면서 협의회 구성이 완료됐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지만, 국방부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상반기 안에 평가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사드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기지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가 가능해진다. 특히 현재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미 장병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상 접근권 보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는 사드 기지 앞에서 열리는 반대 시위로 인해 평일 주 5일만 지상으로 식량·식수 등 물자를 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지 운영에 필수적인 유류는 시위대를 피해 헬기로 공중 수송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것 역시 지상으로 운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일부 성주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는 여전히 난관이다.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는 “군민의 눈을 피해 밀실에서 추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무효”라며 “앞으로 행할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반대의 뜻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재차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최근 사드 3불(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과 1한(사드 운용 제한)을 언급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고, 그게 없어지면 굳이 사드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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