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사업 추진 과정 등이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백신과 마스크 수급·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감사 대상에 추가했다.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2020년 1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재감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감사원은 코로나 관련 감사에 대해선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감사원은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고 “탈원전 정책 수립과 관련 없는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타당성을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정책에 대한 재감사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백신 수급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다”며 “개선된 백신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올바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부처 감사도 예고했다.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감사 대상이다.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맞춰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도 감사를 실시한다.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운영 및 정비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소극행정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가 존치할 경우 이를 엄정히 처리하는 한편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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