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정치보복’ 수사 논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꼼수”라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꼼수는 (민주당의) 위장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라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발표한 것을 두고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갖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면서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게 꼼수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제가 지난 정권 초반에 소위 ‘적폐 수사’의 실무를 담당했는데, (지금은) 그때 했던 수사 총량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도 정치적 수사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원석 후보자가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기밀 유출이 당연히 아니다. 아니니까 (제가) 제청하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 영장청구 정보 등을 사법연수원 동기에게 전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 장관은 “당시 이 후보자가 소통한 상대방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담당관”이라며 “사건 관련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자 이 후보자가 설명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을 두고도 최 의원과 격론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한 장관은 최 의원이 받고 있는 재판에 관련돼 있는데,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이에 반발하며 “(한 장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으냐”고 따졌다.
최 의원 발언 도중 한 장관이 “제가 피해자다. (최 의원은) 기소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이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어딜 끼어드느냐”고 소리쳤다.
양측의 신경전은 ‘과거 인혁당 사건에 검찰 잘못이 있었냐’는 최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이 “그냥 말씀하세요”라고 답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최 의원이 “질문했으니 답변해, 답변하세요”라고 하자 한 장관은 “제가 의원님처럼 반말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최 의원이 “그따위 태도를 하면”이라며 자세를 지적할 때도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또 최 의원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자 한 장관은 “댁이요, 댁이라고 말씀하셨어요”라고 되물었다.
최 의원은 “저 태도를 가만히 둘 것인가”라고 질타했고, 한 장관은 “저도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느냐”고 맞받았다. 말싸움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나서서 두 사람 모두에게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안규영 김승연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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