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개헌 논의 필요성이 거론되자 “비교적 긍정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1일 국회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간 만찬에서 다뤄진 주요 의제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 의장과 정진석·김영주 국회부의장 등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장 직속 개헌추진자문위원회를 다시 만들어 개헌에 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정당법과 같이 헌정 제도를 시대와 변화된 정치 상황에 맞게 고쳐주는 것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의제로 상정돼 있다고 말씀드렸고 (윤 대통령이) ‘정부로서도 적극 호응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저는 정치 개혁 전반에 대해 생각이 열려 있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하다면 논의 못 할 주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 중진협의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좋은 방안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필요한 국무위원들을 (협의체에) 출석시켜 참여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협의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4선 이상을 참석 대상으로 하되 처음에는 5선 이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5선 의원이 여야 6명씩 동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여기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필요시 민생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장 등이 함께 참여해 토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협의체 운영에 대해선 “월 1회라든지 그렇게 못 박아놓으면 오히려 경직화돼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장단이 볼 때 국회 교착상태를 오래 지속할 만한 의제일 경우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의체의 실효 등을 두고 일각에선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협의체 가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강조한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대해 “충분한 국민의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국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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