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당시 64억 달러(8조5000억원)였던 양국 교역액은 지난해 3015억 달러(403조원)로 47배 넘게 성장했다. 코로나19 확산 전 많게는 한 해에 1000만명이 한·중을 오갔다. 그만큼 중국은 경제적으로 우리의 최대 수출·수입·교역 대상국으로 성장했다. 반면 동북공정에 이어 한한령(限韓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까지 불거지며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감정은 반중(反中)을 넘어 혐중(嫌中)으로까지 악화됐다. 엄청난 교역도 이제 ‘경제예속’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 중심에 사드와 북핵 문제, 미·중 갈등이 있다. 양국 정부는 2017년 10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보복으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봉합은커녕 전선은 더 넓어졌다. 중국은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사드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동참하지 않음)에 더해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1한은 사드 갈등 봉합 이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꺼내지 않았던 표현이다. 사드 기지 정상화가 가시화되면 잠시 잠잠했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한·중 사이에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와 방법에 있어서도 인식차가 크다. 북·중이 밀착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더욱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중 경쟁의 범위는 안보를 넘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기술을 포함한 경제 이슈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한층 복잡해졌다. 신종호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한·중 수교 30년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사회 문화적 갈등 발생 시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초기 판단이 중요하다”며 “위기관리 과정에선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백재연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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