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대통령실 개편에 나선 것은 새 정부에 대해 크게 실망한 민심을 수습하려는 조치다. 대통령실 일부 개편을 통해 향후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편 대신 ‘핀셋 교체’를 택했다. 급격한 개편에 따른 후유증은 줄이면서 전력은 보강하겠다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직위 신설을 비롯한 대통령실 개편 착수에 대해 설명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앞으로 꼼꼼히 점검해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조직 및 인적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 개편 작업이 본격화된 셈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중반까지 추락하면서 대통령실 개편 작업은 시간 문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일찌감치 취임 100일을 전후해 홍보 등 일부 대통령실 업무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실 개편 구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기획수석 신설은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대통령실 내에서 지적이 이어졌던 부분이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면서 대통령실 내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거나 주요 정책 과제를 조율·대응하는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로 (청와대) 정책실장직이 폐지되면서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일단 급한 대로 정책기획수석 신설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통인 김 실장이 정무와 대통령실 살림살이까지 챙기는 등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면서 정책 파트가 약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홍보라인 개편은 각종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홍보 부족 등으로 국정 운영 성과가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불만 섞인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홍보라인의 설명과 해명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느낄 때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개편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고,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교육·노동·연금개혁, 이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취임 초 성과로 강조한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와 이번 개편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슬림화는 계속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보다는 정책실장 한 자리가 줄었고, 수석 자리도 한 5개 정도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하다 보면 또 필요한 분야가 있고 또 하다 보면 줄일 분야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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