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면서 두 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의도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16일 사전연습을 시작한 한·미 연합연습을 동시에 겨냥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정치·군사·경제적 상응 조처를 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윤석열정부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이 북한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해 저강도로 도발을 시작한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위협 발언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전날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의 사전연습을 시작했다. 오는 22일부터는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포함된 본연습에 들어간다.
북한이 이번에 탄도미사일 대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순항미사일을 택한 것을 두고 일단은 수위 조절을 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지난 6월 1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쏜 이후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한반도 폭우로 인해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북한은 향후 한·미의 태도를 봐가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결심 시 7차 핵실험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상태이며, 핵무기 투발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성능 개량도 진행 중인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한·미 국방부는 16~17일 서울에서 제21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고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동향 및 평가를 공유하고, 고도화하는 북핵에 대응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항공모함과 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미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해 한·미가 강력하게 공동 대응하고, 그 수준은 과거와 다를 것이란 점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또 양측은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최근 물자반입 횟수를 늘리는 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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