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자위적 방어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안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한·중 관계는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중국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현상 유지 쪽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 운용에 대해 극도의 경계감을 드러냈다. 2016년 8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를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하면서 “미국은 사드가 중국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드의 레이더 탐측 거리가 1000㎞에 달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설치된 사드 레이더로 중국 동북 지역의 중국군 미사일 부대 동향을 탐지할 수 있게 되면 중국의 대미 억지력이 크게 훼손된다는 게 중국의 인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중국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만해협 위기 등에 따라 미·중 전략경쟁 양상이 더욱 심화하거나 북한의 제7차 핵실험으로 한국의 대북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중국이 사드 1한 문제를 보다 더 공세적으로 제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중국이 한·중 관계와 관련해 갈등 증폭보다는 현상 유지쪽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사드 3불·1한’ 정책을 ‘선서(宣誓)’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후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고쳤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사드가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공동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에 대해 중국 측과 적극적으로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서’는 대외적 공식 약속이라는 뉘앙스가 강한 반면, ‘선시’는 입장을 널리 표명했다는 뜻에 가깝다. ‘선서’와 ‘선시’가 중국어로는 발음과 성조가 같아 중국 측이 이를 혼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당국자는 “중국어는 성조가 같은 한자가 여러 개 있어 이런 일은 늘 일어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양쪽 모두 (사드가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공동인식 취지에 입각해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이 ‘선서’라고 표현한 데 대한 한국 내 반응을 살펴본 뒤 표현을 수정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합의’나 ‘약속’이란 표현보다 약한 ‘선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자신들도 (사드 3불·1한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란 점을 인정하면서 나름의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김영선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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