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관련해 과거 노동운동 동료를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김 국장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김 국장의 특채 의혹을 고리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까지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을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더니, 군사정권 시절 끄나풀로 특채된 이를 경찰국장으로 앉혔다”면서 김 국장을 정조준했다. 이어 “경찰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의 과거 논란은 지난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다. 김 국장은 1980년대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1989년 4월 돌연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인노회 전 회원들은 “비슷한 시기에 인노회 관계자들이 경찰에 구속됐고 공교롭게도 김 국장이 1989년 8월 대공 특채로 경찰관이 됐다”며 김 국장의 ‘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김 국장은 “당시 체제 전복으로 흘러가는 노동운동에 회의를 느껴 스스로 경찰에 간 것”이라며 밀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핵심 관련자인 홍승상 전 경감이 당시 김 국장의 특채를 담당했다는 사실과 김 국장의 경찰 조직 내 초고속 승진 사실 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 국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경찰국과 이 장관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 탄핵안 추진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조사처에 의뢰했더니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가 잘못됐다고 한다”면서 “정부조직법 위반이자 위헌 행위로 시행령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담당한 이 장관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이 모두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경찰대 대 비(非)경찰대’ 갈라치기를 한 정부가 비경찰대 출신 인물을 경찰국장 자리에 앉히려다 인사 실수를 한 것”이라며 “이제는 단순히 경찰국장 사퇴로 끝나지 않을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 장관 탄핵안 추진과 관련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규탄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렀는지와 탄핵안 인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영 김승연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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