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부터 2박3일간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중국의 강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정부의 향후 한·중 관계를 설정할 1차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고위급 인사로는 첫 방중에 나서는 박 장관은 9일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 회담을 한다. 박 장관과 왕 부장은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만남을 피한 것을 두고 중국에서 호의적 반응이 나오기는 하지만, 외교가에선 중국이 이번 회담에 강경 모드로 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을 키웠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사드(THAAD) 3불’ 유지를 촉구하는 등 미국의 추가적인 개입을 차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표명한 원칙을 윤석열정부도 이어받으라는 요구다. 사드 3불은 ①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②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③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정부는 “사드 3불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한발 물러서면서 이로 인한 갈등은 불거지지 않은 상태지만, 박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안보는 주권 사항’이란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군사훈련까지 동원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중국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대화인 이른바 ‘칩4’ 참여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 배치 때처럼 내부적으로 결정해놓고 모호한 입장을 이어가면 차후 중국의 더 큰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참여하는 형태가 조성되면 이후 한·중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이미 칩4 참여를 결정했다면 이를 선제적으로 밝히고 참여 이유와 중국 배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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