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열리는 윤희근(사진)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2라운드 공방전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후보자가 경찰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던 만큼 조직 수습 차원에서라도 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경찰국 관련 입장과 향후 대응 기조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단 관계자는 4일 “경찰국 문제를 포함해 경찰 개혁 전반과 주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경찰국은 현행법상 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경찰 중립성·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후보자 신분’을 이유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구체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지만 경찰국이 출범한 만큼 신설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야당은 윤 후보자를 상대로 집중 공세를 펼 것이 확실시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국 유탄에 리더십 상처를 입은 윤 후보자가 ‘깜짝 소신’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윤 후보자는 최근 주변에 “국가적인 결정으로 경찰국이 출범했기 때문에 경찰청 차원의 대응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신 경찰 조직이 우려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직을 걸고 (행안부) 장관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이후엔 보다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청문회에선 여야 위원들이 증인 및 참고인들과 경찰국 이슈로 설전을 벌일 공산도 크다. 증인으로는 반대 움직임을 주도한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이 채택됐다. 경찰국의 위법성 문제를 지적해 온 국가경찰위원회 김호철 위원장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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